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3조(당연직 이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ct, Article 13 (Ex Officio Directors)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2025.10.1>
"Ex officio directo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9 (2)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persons:
1.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 A person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from among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the Senior Executive Servi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 A person designated by the Chairperson of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from among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the Senior Executive Service of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3.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방사성폐기물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중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3. A person designated by the President of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 from among the directors in charge of radioactive waste work at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