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충당금의 적립)

①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는 데에 쓰일 충당금(이하 "충당금"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충당부채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1) A어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serve^r리저^v브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decommissioning디커미셔닝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plant플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s애즈 provision프^r러^v비전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② 충당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③ 충당금의 산정기준에 대한 검토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비용"은 "충당금"으로,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원자력발전사업자"로 본다.

(3) Article아터클 5 (3)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ovisions.프^r러^v비전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nd앤드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generator"제너^r레이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