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3조(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의 수립)

Radiation and Radioisotope Utilization Promotion Act, Article 3 (Formulation of the Radiation Utilization Promotion Pl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 진흥법」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중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하 "방사선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and앤드 radioisotopes^r레이디오아이서토우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in인 order오더 to투 concretely칸크^r리틀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and앤드 radioisotopes^r레이디오아이서토우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uclear누클리어 energy에너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Atomic어타믹 Energy에너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방사선등과 관련된 계획과 시책 등을 제출받아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receive^r러시^v브 plans플랜즈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it.잇

③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이용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목표

1. Policy팔러시 goals고울즈 for^f포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2. 방사선등의 연구추진, 연구성과의 확산 및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on안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3.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이용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투자계획 및 재원(財源) 확보방안

3.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o투 secure시큐어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for^f포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4. 방사선등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및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ining,트^r레이닝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5. 방사선등의 지식ㆍ정보의 확충 및 유통관리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building빌딩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6. 방사선등의 연구ㆍ기술개발 등의 국제협력 촉진 방안

6. Measures메저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n안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7. 방사선등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veloping디^v벨러핑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8. 그 밖에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이용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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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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