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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제5장 보칙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9조(보고ㆍ검사 등)

Radiation and Radioisotope Utilization Promotion Act, Article 19 (Reports and Inspection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 또는 조합의 관리ㆍ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나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및 장부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inspect인스펙트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books북스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re아 foundf파운드 to투 violatev바이얼레잇 statutes스태춧츠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합의 회계업무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회계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audit오딧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where웨어 theð더 cooperative's코아퍼r레이티v브즈 accounting어카운팅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violatev바이얼레잇 statutes스태춧츠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have해v브 its잇츠 staff스태f프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conduct칸덕트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conducting컨덕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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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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