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6조(공제규정)

① 조합이 제1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1)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ules^r룰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1 through^θ쓰^r루 3.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ules^r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ntracts,칸트^r랙츠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emiums,프^r리미엄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ayments,페이먼츠 policy팔러시 reserves^r리저^v브즈 to투 cover커^v버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ayments,페이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③ 제1항의 공제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amend어멘드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ules^r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인가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hen웬 approving어프^r루^v빙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ules^r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