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제9조(조합의 보증수수료 등)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수수료ㆍ공제료ㆍ대출이자ㆍ어음할인료 및 공동이용시설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1. 보증수수료 : 출자금과 지분액의 총액, 보증의 종류 및 한도, 신용도

2. 대출이자 : 대출자금의 종류 및 금액, 대출기간 및 조건

3. 어음할인료 : 어음채권의 대상 및 종류, 지급기간

4. 공동이용시설사용료 : 시설의 설치 및 운영경비, 감가상각비

5. 공제료 : 공제대상 및 종류, 공제기간, 손해율

시행 2024.8.1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