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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8장 보칙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전속관할)

Door-to-Door Sales, etc. Act, Article 53 (Exclusive Jurisdiction)

특수판매와 관련된 소(訴)는 제소 당시 소비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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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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