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Door-to-Door Sales, etc. Act, Article 13 (Registration of Multi-Level Marketing Business Operators)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or오 with위^ð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상호ㆍ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등을 적은 신청서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its잇츠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e-mail이-메일 address애드^r레스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name,네임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2. 자본금이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2.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its잇츠 capital캐퍼틀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300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서류

3.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어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

4. A어 document다큐멘트 on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and앤드 paying페이잉 sponsorship스판서쉽 allowances;얼라원시즈

5. 재고관리, 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5.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ales,세일즈 such서치 as애즈 inventory인^v번토^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ponsorship스판서쉽 allowances;얼라원시즈

6. 그 밖에 다단계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6.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더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eller.셀러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mong어멍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다단계판매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을 신고하면 제1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폐업신고 전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일에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3)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when웬 it잇 suspends서스펜즈 or오 closes클로우지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sumes^r리줌즈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a어 suspension,서스펜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lose루즈 effect이^f펙트 when웬 it잇 reports^r리포츠 a어 closure:클로우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met멧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efore비^f포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voked^r리^v보우크트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report.^r리포트

④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4)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t.잇

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4.20>

(5)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further^f퍼^ð더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at^ð댓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4.20>

(6)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business비즈니스 secrets시크^r럿츠 of어^v브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f이^f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harm함 its잇츠 legitimate러지터멋 interests,인트^r러스츠 or오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out어바웃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that,^ð댓 if이^f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infringe인^f프^r린지 on안 the^ð더 privacy프^r라이^v버시 or오 freedom^f프^r리덤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life:라이^f프

1.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1. The^ð더 matters매터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order오더 and앤드 protecting프^r러텍팅 consumers.컨수머즈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정보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4.20>

(7)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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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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