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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후원수당 정보 제공 시 포함할 사항)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법 제21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의 지급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고지할 때에는 평균 후원수당과 후원수당의 분포를 알 수 있도록 도표로 작성된 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7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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