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지원금의 재이월 사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Power Plants, Article 33-2 (Carrying Over Support Money Again for Use)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에 관한 3년 이상의 장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이월된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다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An implementer of support projects may carry over again for use the support money for basic support projects and special support projects carried over under Article 16 of the Act, only where the implementer formulates and implements a long-term plan of at least three years for support projects under Article 9 (2)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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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