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지원금의 회수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recover^r리커^v버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20일 전까지 회수예정 지원금 등을 해당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hold호울드 a어 Committee커미티 meeting미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to투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etc.엣세터^r러 at앳 least리스트 2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eeting.미팅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필요한 의견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회수할 지원금을 해당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to투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as애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