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그 밖의 지원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Power Plants, Article 25 (Other Support Projects)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지원사업의 관리ㆍ연구ㆍ평가 및 홍보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earch,^r리서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of어^v브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2.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한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

2.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bodies바디즈 for^f포 monitoring마너터^r링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plants;플랜츠

3.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

3.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onitoring마너터^r링 of어^v브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thermal^θ써믈 power파워 plants;플랜츠

4. 그 밖에 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ower파워 plants,플랜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은 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고,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2)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power파워 plant플랜트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nd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shall섈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a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7.9,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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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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