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 제2장 발명의 진흥 › 제1절 발명에 대한 인식의 향상

발명진흥법 제8조의2(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Invention Promotion Act, Article 8-2 (Promoting Inventive Activities of the Socially Vulnerable)

① 정부는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support서포트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inventive인^v벤티^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socially소우셜리 vulnerable.^v벌너^r러블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6>

(2) The^ð더 support서포트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발명 활동 관련 정보 등의 지원

1. Support서포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ventive인^v벤티^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the^ð더 socially소우셜리 vulnerable;^v벌너^r러블

2. 사회적 약자의 발명 촉진을 위한 변리(辨理)서비스의 지원

2. Support서포트 of어^v브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services서^v버시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ventions인^v벤션즈 by바이 the^ð더 socially소우셜리 vulnerable;^v벌너^r러블

3.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보호

3.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socially소우셜리 vulnerable.^v벌너^r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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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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