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60조(과태료)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심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or오 have해^v브 it잇 deliberate딜리버^r럿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3);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문위원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직무상 알게 된 직무발명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a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s애즈 an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member,멤버 divulged디^v벌지드 to투 others어^ð더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s인^v벤션즈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2);

3. 삭제<2024.2.6>

3. Deleted.딜리티드 <2024.2.6>

4. 제23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명칭을 사용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center센터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5. 제52조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Invention인^v벤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5);

6. 제5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5-2 (4);

7. 삭제<2024.2.6>

7. Deleted.딜리티드 <20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