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5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평가관리센터, 사업화지원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및 보호원의 임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4, 2022.2.3, 2023.1.3, 2024.2.6>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센터 the^ð더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he^ð더 Korea코^r리아 Invention인^v벤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nd앤드 penal피늘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② 지식재산처장이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평가관리센터, 사업화지원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및 보호원은 제외한다)의 임직원(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4, 2022.2.3, 2023.1.3, 2024.2.6, 2025.10.1>

(2)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센터 the^ð더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he^ð더 Korea코^r리아 Invention인^v벤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