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58조(벌칙)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의9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2.6>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어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9 (1) in인 Korea코^r리아 or오 abroad어브^r로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②제19조를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6>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improper임프^r라퍼 benefits베너^f핏츠 or오 causing카징 damage대머지 to투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제31조의7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1.3, 2024.2.6>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1-7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④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및 사용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3.1.3, 2024.2.6>

(4)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y메이 be비 prosecuted프^r라시큐티드 only온리 upon어판 complaint컴플레인트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오더 or오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