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57조(청문)

Invention Promotion Act, Article 57 (Hearings)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15.5.18, 2022.2.3, 2023.1.3, 2024.2.6, 2025.10.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in인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40조의3제4항 및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3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50-2 (4);

2.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4);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또는 업무정지

3.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4.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4.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of어^v브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5. 삭제<2024.2.6>

5. Deleted.딜리티드 <2024.2.6>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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