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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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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 제6장의2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발명진흥법 제55조의3(보호원의 업무 등)

Invention Promotion Act, Article 55-3 (Work of the Protection Agency)

① 보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다만, 「저작권법」 제122조의5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1.15, 2025.10.1>

(1)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pyright카피r라잇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5,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Act액트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조사ㆍ연구

1.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2.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기반조성 및 교육ㆍ홍보

2. Building빌딩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3.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3.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4.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분쟁예방 및 대응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dispute디스퓻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responser리스판스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8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enforcement엔f포스먼트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acts액츠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and앤드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sr라잇츠 and앤드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ightsr라잇츠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ersons퍼슨즈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of어v브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5의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8호의2에 따른 특허권ㆍ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ㆍ누설 및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 지원

5-2. Support서포트 forf포 enforcement엔f포스먼트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and앤드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s,라이선시즈 acts액츠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acquisition,애쿼지션 use,유스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and앤드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design디자인 rightsr라잇츠 and앤드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s라이선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ersons퍼슨즈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of어v브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6. 위원회의 업무 지원

6.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7. 지식재산처장이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7.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8. 그 밖에 보호원의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8. Other어ð더 work워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보호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onduct칸덕트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raiser레이즈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호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on아퍼r레이션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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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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