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48조(위원회의 구성 등)
Invention Promotion Act, Article 48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위원회 및 제42조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ㆍ운영과 분쟁의 조정방법ㆍ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4>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and the mediation panels under Article 42, and for mediation methods, mediation procedures, and processing of mediation work,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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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