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4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Invention Promotion Act, Article 41-2 (Exclusion, Challenge, and Recusal of Members)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A member shall be excluded from the deliberation and mediation of a dispute mediation cas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case" in this Article)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1. Where the member or the member's spouse or former spouse is a party to the case or is a co-right holder or co-obligor in the case;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Where the member is or was a relative of a party to the case;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심사ㆍ심판 및 재판에 직접 관여한 경우
3. Where the member was directly involved in the examination, trial, or adjudication of the case;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증인, 감정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Where the member is or was involved in the case as a witness, expert witness, or agent of a party;
5.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5. Where the member has a direct interest in the case.
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A party to a dispute may file a challenge against a member with the Committee where there are circumstances under which fairness in deliberation and mediation cannot be expected from the member. In such cases, the Committee shall decide to accept the challenge if it recognizes the challenge as valid.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3) Where a member falls under paragraph (1) or (2), the member may voluntarily recuse himself or herself from the deliberation and mediation of th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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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