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40조의4(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Invention Promotion Act, Article 40-4 (Promoting the Use of Industrial Property Right Service Businesses and Supporting Start-ups)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vitalize^v바이털라이즈 start-ups스타트-업스 in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1.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to투 raise^r레이즈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2. 창업 관련 정보의 제공, 상담 및 박람회ㆍ전시회 등 개최

2. Providing프^r러^v바이딩 start-up-related스타트-업-^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holding호울딩 fairs^f페어즈 and앤드 exhibitions,엑서비션즈 etc.;엣세터^r러

3. 우수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와 우수 창업사례 선정 및 포상

3. Selecting설렉팅 and앤드 rewarding^r리워딩 excellent엑설런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and앤드 excellent엑설런트 start-up스타트-업 cases;케이시즈

4. 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4. Other어^ð더 work워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vitalize^v바이털라이즈 start-ups.스타트-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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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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