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40조의3(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Invention Promotion Act, Article 40-3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of Industrial Property Right Service Businesses)

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의 양성

1. Training트^r레이닝 personnel퍼서넬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디 expertise엑스퍼티즈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2. Promoting프^r러모우팅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3. 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3. Other어^ð더 work워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② 지식재산처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or오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lost로스트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or오 projects;프^r라젝츠

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

(5)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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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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