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40조의2(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Invention Promotion Act, Article 40-2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Fostering Policies)

① 지식재산처장은 매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ster^f파스터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every에^v버^r리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stering^f파스터^r링 policies").팔러시즈

②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policies팔러시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 조성

1. Building빌딩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ster^f파스터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2.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3.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start-ups;스타트-업스

4. 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ster^f파스터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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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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