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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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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 제4장 발명의 사업화 촉진

발명진흥법 제34조(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Invention Promotion Act, Article 34 (Establishment of Patent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Support Center)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 등의 관련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기술"이라 한다) 및 상표의 사업화 또는 활용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이하 "사업화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3>

(1) A어 patent패턴트 technology텍날러지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perform퍼f폼 work워크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r오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ventions,인v벤션즈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tented패턴티드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rademarks:트r레이드마크스

1.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1. Inventions인v벤션즈 pending펜딩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Korea코r리아 or오 abroad;어브r로드

2. 영업비밀

2.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3. 배치설계

3. Layout-designs.레이아웃-디자인즈

②사업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1.30, 2009.3.18, 2013.7.30, 2023.1.3>

(2) Theð더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특허기술 상설시장과 인터넷 특허기술 시장의 운영 등 특허기술 및 상표의 양도 또는 매매의 알선ㆍ중개

1. Brokering브r로우커r링 and앤드 mediating미디에이팅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or오 sale세일 of어v브 patented패턴티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rademarks,트r레이드마크스 such서치 as애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permanent퍼머넌트 patented패턴티드 technology텍날러지 market마킷 and앤드 an앤 Internet인터넷 patented패턴티드 technology텍날러지 market;마킷

2.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 허락의 알선ㆍ중개(산업재산권자가 사업화지원센터에 그 권리의 실시 또는 사용을 허락하고, 사업화지원센터는 이를 제3자에게 다시 허락하여 실시 또는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제3자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산업재산권자와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사업화지원센터가 산업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Brokering브r로우커r링 and앤드 mediating미디에이팅 theð더 grant그r랜트 of어v브 licenses라이선시즈 or오 rightsr라잇츠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permits퍼밋츠 theð더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o투 exploit엑스플로잇 or오 use유스 theð더 rightr라잇 and앤드 theð더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in인 turn턴 permits퍼밋츠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o투 exploit엑스플로잇 or오 use유스 it.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oyaltiesr로이얼티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thirdθ써드 party파티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o투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under언더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theð더 holder);호울더

3. 특허기술 및 상표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수요조사ㆍ분석 및 평가

3. Demand디맨드 surveys,서v베이즈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forf포 brokering브r로우커r링 and앤드 mediating미디에이팅 patented패턴티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rademarks;트r레이드마크스

4. 특허기술 및 상표의 알선ㆍ중개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Collection,컬렉션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rokering브r로우커r링 and앤드 mediating미디에이팅 patented패턴티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rademarks;트r레이드마크스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기술이전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제 구축

5.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linkage링커지 system시스텀 with위ð드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related트r랜스f퍼-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6. 그 밖에 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원과 특허기술의 알선ㆍ중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patented패턴티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o투 vitalizev바이털라이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brokering브r로우커r링 and앤드 mediating미디에이팅 patented패턴티드 technology.텍날러지

③정부는 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3.1.3>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④사업화지원센터의 구성, 기능, 운영, 정부 출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3>

(4)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functions,f펑크션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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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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