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31조의2(발명 등의 평가 기준)

①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발명 등의 평가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ventions,인^v벤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fairness,^f페어니스 objectivity,아브젝티^v비티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of어^v브 inventions,인^v벤션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 시 평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tandards스탠더즈 when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inventions,인^v벤션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