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20조의6(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정부는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지식재산 활동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every에^v버^r리 year이어 of어^v브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to투 grasp그^r래스프 the^ð디 overall오우^v버^r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ctivities액티^v버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survey서^v베이 work워크 on안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