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Invention Promotion Act, Article 19 (Duty of Confidentiality)
①종업원등은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등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30>
(1) An employee, etc. shall keep the content of an employee invention confidential until the employer, etc. files an application for it.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it has been finally determined that the employer, etc. will not succeed to it.
②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문위원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직무발명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7.30>
(2) A person who participates or has participated in the deliberation committee as an advisory member under Article 18 (3) shall not divulge to others the content of employee inventions learned in the course of dut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