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 제2장 발명의 진흥 › 제2절 직무발명의 활성화

발명진흥법 제11조(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Invention Promotion Act, Article 11 (Implementation of Employee Invention Compensation Systems and Support Policies)

①정부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support서포트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ystems,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encourage엔커^r리지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s인^v벤션즈 by바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tc.엣세터^r러

②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30>

(2) The^ð더 support서포트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표준이 되는 보상규정의 작성 및 보급

1.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standard스탠더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2. 보상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규정의 작성 및 보급

2.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easonable^r리저너블 procedural프^r러시저^r럴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and앤드 resolving^r리잘^v빙 disputes디스퓻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3.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ㆍ운영에 관한 상담 등의 지원

3.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ystems.시스텀즈

③정부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사용자등에 대하여는 제3장과 제4장에 따른 발명의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먼저 하여야 한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irst^f퍼스트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ecuring시큐^r링 of어^v브 rights^r라잇츠 to,투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inventions인^v벤션즈 under언더 Chapters챕터즈 3 and앤드 4 for^f포 employers,엠플로이어즈 etc.엣세터^r러 who후 provide프^r러^v바이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s.인^v벤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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