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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3부터 제9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는 "배치설계"로, "출원"은 "설정등록신청"으로, "출원인" 및 "출원인등"은 "신청인"으로, "지식재산처" 및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처"으로,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판관", "심사장" 및 "심사관"은 "지식재산처장"으로, "특허고객번호"는 "신청인번호"로 본다. <개정 2010.7.27, 2016.10.4, 2025.10.1>

시행 2025.10.1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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