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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밀항단속법

밀항단속법 제4조(밀항 등 알선)

Illegal Departure Control Act, Article 4 (Brokering of Illegal Departure, etc.)

① 제3조제1항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

(1) A어 person퍼슨 who후 brokers브r로우커즈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profit프r라f핏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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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5.19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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