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단속법 제4조(밀항 등 알선)
Illegal Departure Control Act, Article 4 (Brokering of Illegal Departure, etc.)
① 제3조제1항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
(1) A person who brokers an act under Article 3 (1)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
(2) A person who commits an act under paragraph (1) for profi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5.19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