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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밀산업 육성법 › 제3장 밀산업의 활성화 촉진

밀산업 육성법 제11조(계약재배의 장려)

Whea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1 (Encouraging Contract Cultivatio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의 안정적인 생산과 수급조절 등을 위하여 밀산업종사자 간의 계약재배를 장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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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재배의 장려를 위하여 계약재배 당사자에게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2) To투 encourage엔커r리지 contract칸트r랙트 cultivation컬티v베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contract칸트r랙트 cultivation컬티v베이션 in인 providing프r러v바이딩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재배의 장려와 사업비의 우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couraging엔커r리징 contract칸트r랙트 cultivation컬티v베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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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2.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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