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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민원의 처리 › 제1절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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