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교정법인의 정관변경)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공고와 그 방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