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사집행규칙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7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2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집행규칙 제170조(인도 또는 권리이전된 부동산의 집행)

법 제244조의 규정에 따라 인도 또는 권리이전된 부동산의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부동산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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