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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규칙 제9조(의견청취의 촉탁)

조정담당판사는 지방법원판사에게 분쟁해결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의 청취를 촉탁할 수 있다.

시행 2021.11.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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