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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규칙 제17조의2(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 등)

① 법 제38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구하는 신청은 사건기록 가운데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결정은 사건기록 가운데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3.30]

시행 2021.11.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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