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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규칙 제17조(기록의 열람등)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6.28]

시행 2021.11.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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