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3장 소송비용 › 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민사소송법 제115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계산)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15 (Calculation by Court Clerks, etc.)

제110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법원사무관등에게 소송비용액을 계산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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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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