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10 (Ruling Fixing the Amount of Litigation Costs)
①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1) Where the amount is not fixed in the judgment determining who bears the litigation costs, the court of first instance shall, upon a party's request after that judgment has become final or after the judgment on bearing litigation costs has become enforceable, fix the amount of litigation costs by a ruling.
②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 When requesting a ruling fixing the amount under paragraph (1), a statement of costs, a copy of it, and the documents necessary to make a prima facie showing of the amount of costs shall be submitted.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ruling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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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