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Act on Stamps in Civil Procedures, etc., Article 2 (Complaints)

① 소장[반소장(反訴狀)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Stamps스탬프스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shall섈 be비 affixed어^f픽스트 to투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ounterclaim카운터클레임 and앤드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of어^v브 the^ð더 lawsuit:로숫

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1.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0 million밀리언 won:원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at^ð댓 value^v밸류 by바이 50/10,000

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2.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is이즈 not낫 less레스 than^ð댄 10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100 million밀리언 won:원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at^ð댓 value^v밸류 by바이 45/10,000 and앤드 adding애딩 5,000 won원

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3.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is이즈 not낫 less레스 than^ð댄 100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1 billion빌리언 won:원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at^ð댓 value^v밸류 by바이 40/10,000 and앤드 adding애딩 55,000 won원

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

4.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is이즈 1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at^ð댓 value^v밸류 by바이 35/10,000 and앤드 adding애딩 555,000 won원

②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stamp스탬프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000 won,원 the^ð더 stamp스탬프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1,000 won,원 and앤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1,000 won원 or오 more,모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0 won원 shall섈 be비 disregarded.디스^r리가디드

③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산정(算定)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of어^v브 a어 lawsuit로숫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of어^v브 a어 lawsuit로숫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ules.^r룰즈

④ 재산권에 관한 소(訴)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非)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4)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of어^v브 a어 lawsuit로숫 concerning컨서닝 a어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whose후즈 value^v밸류 cannot캐낫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nd앤드 of어^v브 a어 lawsuit로숫 concerning컨서닝 a어 non-property난-프^r라퍼티 right,^r라잇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ules.^r룰즈

⑤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에는 액수가 많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인다.

(5) Where웨어 a어 lawsuit로숫 concerning컨서닝 a어 non-property난-프^r라퍼티 right^r라잇 and앤드 a어 lawsuit로숫 concerning컨서닝 a어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that^ð댓 gave게이^v브 rise^r라이즈 to투 that^ð댓 lawsuit로숫 are아 joined조인드 in인 a어 single싱글 action,액션 stamps스탬프스 shall섈 be비 affixed어^f픽스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larger라저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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