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1조(항고장 등)
Act on Stamps in Civil Procedures, etc., Article 11 (Notices of Interlocutory Appeal, etc.)
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신청에 관한 재판(항고법원의 재판을 포함한다)에 대한 항고장(抗告狀) 및 상소장(上訴狀)에는 해당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Stamps equivalent to 2 times the stamp amount affixed to the relevant application shall be affixed to a notice of interlocutory appeal and a petition of appeal against a judgment on an application under Article 9 or 10 (including a judgment of an appellate court on an interlocutory appeal).
② 제1항의 항고장 외의 항고장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2) Stamps of 2,000 won shall be affixed to a notice of interlocutory appeal other than that under paragraph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