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의2(단체소송)
다음 각 호의 단체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1.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른 금지ㆍ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
2. 「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에 따른 금지ㆍ중지청구에 관한 소송
[전문개정 2011.9.28]
시행 2023.10.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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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제2장 소가산정의 기준 › 제3절 각종의 소의 소가산정
다음 각 호의 단체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1.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른 금지ㆍ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
2. 「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에 따른 금지ㆍ중지청구에 관한 소송
[전문개정 2011.9.28]
시행 2023.10.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