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40조의5(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Civil Act, Article 940-5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Guardianship Supervisors)
제779조에 따른 후견인의 가족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
A family member of the guardian under Article 779 may not become a guardianship superv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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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