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Civil Act, Article 924-2 (Sentence of Partial Restriction of Parental Authority)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6>
Where there are reasons making it difficult or inappropriate for a person with parental authority to exercise it on specific matters, such as designating the child's residence or other decisions about the child's person, and this harms or is likely to harm the welfare of the child, the Family Court may, upon request by the child, a relative of the child, a public prosecutor,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entence a partial restriction of parental authority, setting its specific 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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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