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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법 › 제1편 총칙 › 제2장 인 › 제1절 능력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Civil Act, Article 9 (Ruling to Commence Adult Guardianship)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1)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lacks랙스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manage매너지 his히즈 or오 her허 affairs어f페어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mental멘틀 limitation리미테이션 caused카즈드 by바이 illness,일니스 disability,디서빌리티 old오울드 age,에이지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shall섈 make메이크 a어 rulingr룰링 to투 commence커멘스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theð더 spouse,스파우스 a어 relativer렐러티v브 within위ð딘 theð더 fourthf포θ스 degree,디그r리 a어 guardian가디언 of어v브 a어 minor,마이너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a어 guardian가디언 of어v브 a어 minor,마이너 a어 limited리머티드 guardian,가디언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a어 limited리머티드 guardian,가디언 a어 specific스퍼시f픽 guardian,가디언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guardian,가디언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2)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rulingr룰링 to투 commence커멘스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wishes위쉬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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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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