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Civil Act, Article 10 (Acts of Adult Wards and Their Revocation)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1) A juristic act of an adult ward may be revoked.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family court may set the scope of juristic acts of an adult ward that cannot be revoked.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3) The family court may change the scope under paragraph (2) upon the request of the person himself or herself, the spouse, a relative within the fourth degree, the adult guardian, the supervisor of the adult guardian, a public prosecutor,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4)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adult guardian may not revoke a juristic act that is necessary for daily life, such as the purchase of daily necessities, and whose price is not excessiv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