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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4편 친족 › 제4장 부모와 자 › 제1절 친생자

민법 제849조(자사망후의 친생부인)

Civil Act, Article 849 (Denial of Paternity after the Child's Death)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모를 상대로, 모가 없으면 검사를 상대로 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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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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