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법 › 제1편 총칙 › 제3장 법인 › 제4절 해산

민법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Civil Act, Article 80 (Vesting of Residual Property)

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1)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dissolved디잘v브드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vestsv베스츠 in인 theð더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2) If이f프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do두 not낫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r오 set셋 a어 method메θ써드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atð댓 person,퍼슨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or오 liquidators리퀴데이터즈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similar시멀러 to투 thatð댓 of어v브 theð더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앤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3) Property프r라퍼티 not낫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w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vestsv베스츠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민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