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3조(준용규정)

Civil Act, Article 763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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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