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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13절 조합

민법 제709조(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Civil Act, Article 709 (Presumption of Authority of Agency of a Managing Partner)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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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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